약속한 규제완화 이행방안
보도에 의하면 한 반도체 기업이 직선거리 180m에 불과한 1공장과 2공장의 연결통로 설치공사를 착수하는데 6년이나 소요되었다고 한다. 아마 1공장 운영 중 증설이 필요해 부지를 물색했으나 연접한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아 공원부지 너머에 있는 토지에 2공장을 건축하고 공원부지에 연결통로를 설치해서 공장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었던 것 같다. 만약 공원 부지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1.2km나 우회해야 한다니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다. 당시 도지사와 시장이 신속한 인·허가 절차이행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6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것이다. 문제 해결도 대통령께서 몇 차례에 걸쳐 진행사항을 점검한 결과였다고 하니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무관심한 일반 공장의 경우는 해결할 꿈도 꾸지 못할 규제인 것이다.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일까? 행정추진 과정상 도지사와 시장이 인허가 절차의 신속이행을 약속했다면 사전에 담당자들이 인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함을 지사와 시장에게 보고하였기에 그런 약속을 했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해결을 지시하셨다면, 이 또한 사전에 실무진에서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인 행정절차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공장 소유자가 연결통로 설치를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했는데도 이를 허가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지형 및 생태가 훼손된다는 것이었다고 하나 이 정도의 문제점이 사전에 검토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필자는 인허가 담당자의 책임 추궁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최고정책결정자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그것으로 끝나고, 막상 최종적인 책임은 실무자가 지기 때문이다 .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감사에 대한 두려움이다. 필자는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번 사례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바로 연결통로 설치를 허가해 주었다면 공장의 생산성이 높아져 개인 기업의 이익이 증대되었음은 물론이요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생산증대에 따라 고용창출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야말로 윈윈 게임이다. 그럼 허가 담당자가 이걸 몰랐을 것일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해 본다. 연결통로 허가에 대해 추후 감사를 받을 것이다. 그럼 감사담당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우수사례로 선정해 줄까? 전혀 아니다. 아마 그 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공공용지인 공원부지에 연결통로를 허가해 주지 않았는지? 또한 이 과정에서 혹시 기업주로 부터 무슨 뇌물을 받지는 않았는지 하는 시각으로 감사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 좋은 일을 하고도 의심을 받고 심적 고통을 겪게 될 우려가 있으니 보신주의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항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직생활을 해 본 사람은 흔히 겪는 일이고 주위에서도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아온 터이다. 그러니 인허가 담당자들은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적 판단과 기업가의 어려움을 헤아리기보다 감사관의 감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행정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담당부서도 사전에 검토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향후 감사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 한다. 감사받는 것 자체가 실무자에게는 심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 이렇게 하면 도지사가 약속하고 시장이 확언하고, 대통령께서 손톱 밑 가시를 뽑듯이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인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것이다. 그럴 때 신뢰받는 행정풍토가 조성되는 것이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거나 보신주의로는 개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칫 때를 놓쳐 작은 가시하나가 커다란 염증으로 변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해결을 지시하셨다면, 이 또한 사전에 실무진에서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인 행정절차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공장 소유자가 연결통로 설치를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했는데도 이를 허가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지형 및 생태가 훼손된다는 것이었다고 하나 이 정도의 문제점이 사전에 검토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필자는 인허가 담당자의 책임 추궁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최고정책결정자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그것으로 끝나고, 막상 최종적인 책임은 실무자가 지기 때문이다 .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감사에 대한 두려움이다. 필자는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번 사례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바로 연결통로 설치를 허가해 주었다면 공장의 생산성이 높아져 개인 기업의 이익이 증대되었음은 물론이요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생산증대에 따라 고용창출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야말로 윈윈 게임이다. 그럼 허가 담당자가 이걸 몰랐을 것일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해 본다. 연결통로 허가에 대해 추후 감사를 받을 것이다. 그럼 감사담당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우수사례로 선정해 줄까? 전혀 아니다. 아마 그 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공공용지인 공원부지에 연결통로를 허가해 주지 않았는지? 또한 이 과정에서 혹시 기업주로 부터 무슨 뇌물을 받지는 않았는지 하는 시각으로 감사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 좋은 일을 하고도 의심을 받고 심적 고통을 겪게 될 우려가 있으니 보신주의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항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직생활을 해 본 사람은 흔히 겪는 일이고 주위에서도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아온 터이다. 그러니 인허가 담당자들은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적 판단과 기업가의 어려움을 헤아리기보다 감사관의 감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행정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담당부서도 사전에 검토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향후 감사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 한다. 감사받는 것 자체가 실무자에게는 심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 이렇게 하면 도지사가 약속하고 시장이 확언하고, 대통령께서 손톱 밑 가시를 뽑듯이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인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것이다. 그럴 때 신뢰받는 행정풍토가 조성되는 것이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거나 보신주의로는 개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칫 때를 놓쳐 작은 가시하나가 커다란 염증으로 변하는 것이다.
여인국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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